1	소득총액신고란?

■ 소득총액 신고란?( ‘09.2.25 개정법령 시행)

▪공단이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사업장

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해당연도 7월부터

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,

▪개인사업장 사용자, 근로소득 과세자료 미보유자․자료상이자, 과세자료     보유자 중 30% 이상 상 ․하향  대상에 한하여 사업장의 소득 총액    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절차

■ 전년도 소득총액

▪2010. 1. 1.～ 2010. 12. 31. 기간 중 해당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 (연도 중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)

2	소득총액신고 업무흐름

■ 주요업무 흐름

➡ 2011. 4월  2010년도 근로소득자료 입수, 과세자료 보유자 결정처리

⇨ 2011. 5월  소득총액 신고안내 및 소득총액신고서 발송ㆍ접수

➡ 2011. 6월 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서 발송

⇨ 2011. 7월 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보험료 고지(～2012.6.)

➡ 2011. 10월 공적자료 대비 소득적정신고 여부 확인

3	소득총액신고 요령

■ 신고대상  2010. 12. 1.이전부터 당해 사업장에 근무중인 가입자

▪납부예외중인 자 및 2010. 12. 2.이후 납부재개자는 제외

■ 신고 사항

▪근무기간 : 2010년도 중 당해 사업장의 근무(사업)기간 기재

▪휴직일수 : 2010년도 중 당해 사업장의 휴직일수 기재

▪소득총액 : 위 근무기간동안 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(소득)

근로자 :『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』 주(현)근무처의 ⑯번 계 금액

외국인근로자 :주(현)근무처의 ⑯번 계 금액 으로 동일하게 신고

개인사업장사용자 :『부동산 임대소득․사업소득명세서』상의 소득 ( ⑩ 번) 금액

※ 근로자 : 근로소득(소득세법 제20조제1항) - 비과세소득

( 동법 제12조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)

<작성방법 예시>

※  10.3.1부터 ○○상사에 입사, 5.1일부터 5.31까지 휴직, 6.1부터 복직근무

2010년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근무처별소득명세	구 분	주(현)	종(전)	종(전)	납세조합	합계
	⑨근무처명	○○상사	□□기업
	⑩사업자등록번호
	⑪근무기간	2010.03.01~2010.12.31
	⑫감면기간
	⑬급여	15,000,000	3,000,000			18,000,000
	⑭상여	5,000,000	500,000			5,500,000
	⑮인정상여
	계	20,000,000	3,500,000			23,500,000

2010년도 귀속 소득총액 신고서
순번	성명	주민등록번호	취득일	근무기간		휴직일수	소득총액
0001	홍○○	123456-1234567	2010.3.1	03.01	～ 12.31	31	20,000,000

※ 개인사업장사용자는 해당사업장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총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

❼ 2010년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․사업소득명세서
① 소 득 구 분 코 드	30 (부동산임대소득)	40 (사업소득)
③ 사 업 장 소 재 지	○○구○○동	○○구○○동
	○○○-○○	○○○-○○
④ 상 호	○○○○○	○○○○○
⑤ 사 업 자 등 록 번호	○○○-○○-○○○○○	○○○-○○-○○○○○
⑧ 총 수 입 금 액	20,000,000	30,000,000
⑨ 필 요 경 비	5,000,000	10,000,000
⑩사업소득금액(⑧-⑨)	15,000,000	20,000,000

※동일사업장에서 복수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․ 사업소득은 소득총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.

□ 근무기간 기재 사례

□ 동일 사업장에 2010.1.1.～3.25.및 2010.8.1.～12.31.근무 : 8. 1 ～ 12 . 31

□ 실제 근무기간 2010.1.1.～12.31.이나 2010.7.1.국민연금 가입 : 1.1~12.31

□ 분리적용 관계에 있는 A사업장에 2010.1.1.～4.30.근무, B사업장에 5.1.～12.31. 근무 :1.1~12.31(분리적용 사업장간 전입․전출시 합산하여 기재)

■ 신고기한  2011년 5월 31일 (화) 까지

■ 신고방법

▪공단에서 송부한 소득총액신고서에 신고대상자의 2010년도 신고 사항을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직접, 우편 또는 FAX로 제출

▪EDI 서비스를 통하여 제출

▪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(www.4insure.or.kr)를 통하여 제출 가능

■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

▪2010.12.1이전 취득자 : 2010년도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2011년 7월～ 2012년 6월까지 적용

▪2010.12.2이후 취득(납부재개)자 : 취득(납부재개) 시의 기준소득월액을 2012년 6월까지 적용 (상한액 조정자는 예외)

■ 개인사업장 사용자 소득총액 적정신고 여부 확인

▪2011년10월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공적 소득자료와 대사하여 기준소득월액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, 실제 소득과 다르게 신고  경우에는 2011년 7월로 소급 적용됩니다.

4	소득총액신고대상 유형별 상세안내

■ 소득총액신고대상자 유형별 신고

▪소득총액신고서의 성명 옆에 신고유형 표기

유 형	소득총액신고대상 포함 사유
1유형	개인사업장사용자
2유형	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 (법인/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자)
3유형	종전소득 대비 30%이상 상향자 (단, 취득일과 과세시작일 상이자에 한함)
4유형	종전소득 대비 30%이상 하향자

■ 3유형 및 4유형 소득총액신고 대상으로 발췌 사유

사업장의 연말정산시 근무기간, 소득총액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

경우 기준소득월액 착오 결정 개연성이 높아, 이런 대상자에

대한 정확한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위하여 신고대상으로 발췌

□ 대표적인 착오신고 사례

▪ ‘10.7.1 연도중 중간입사자의 근무기간을 2010.1.1~12.31 신고

-  총급여 10,000,000 원이며, 총근무일수 184일인 근로자

☞ 실제 기준소득월액 : 1,630,000 원 (10,000,000 ÷ 184일 × 30 )

☞ 착오결정 기준소득월액 : 821,000 원 (10,000,000 ÷ 365일 × 30)

▪ ‘10년 12월급여를 ‘11년 1월지급 후 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

-  소득세법시행령제49조: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

- ‘10.11.1 입사한 근로자의 11월 급여(100만원, 2010년 12월 지급),

12월 급여(100만원, 2011년 1월 지급)

☞ 실제 기준소득월액 : 983,000 원 ( 2,000,000원 ÷ 61일 × 30 )

☞ 착오결정 기준소득월액 : 491,000 원 ( 1,000,000원 ÷ 61일 × 30)

▪ 휴직기간 미반영- 휴직을 하였으나,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

- 근무일수가 과다 산정되어 실제소득보다 낮게 결정

▪1년 계속근무자인 경우 퇴직금 정산 등으로 주(현)과 종(전)

분리 신고하여, 근무기간과 소득총액을 다른 기준으로 신고

- 급여총액은 퇴직금 정산 후 지급된 급여총액만 기재하고,

주(현)근무기간은 1년 기간으로 신고

☞ 실제소득보다 낮게 결정

- 급여총액은 1년간 급여총액을 기재하고, 주(현)근무기간은

퇴직금 정산 이후 기간으로만 신고

☞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

5	소득총액신고 이후 변경사항

■ 연금보험료가 달라집니다.

▪2010년도 귀속 소득총액에 따라 공단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,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11년 7월～2012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.

▪2011년 7월부터 변경되는 보험료는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(천원 미만 절사)의 9%가 부과됩니다.

■ 예상연금액이 달라집니다.

▪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지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변경되므로 매년 7월을 기준으로 예상연금액이 달라집니다.

▪달라지는 예상연금액은 “내연금 알아보기”에서 확인하세요.

■ 내연금 알아보기

▪홈페이지(http://csa.nps.or.kr) : ‘내연금 알아보기’ 예상연금액 조회

▪상담전화 : 국번없이 ☎ 1355

▪가까운 지사 방문 : 신분증 지참

6	소득총액신고 Q&A

2010년 귀속

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

1. 소득총액신고란?

2. 소득총액신고 업무흐름

3. 소득총액 신고 요령

4. 소득총액 신고대상 유형별 상세 안내

5. 소득총액신고 이후 변경사항

6. 소득총액신고 Q&A

수 록 내 용

Q. 개정된 국민연금법령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결정은?

▣ 국민연금법령 개정 주요 내용

▪사업장의 신고업무 경감을 위하여 소득세법 164조에 따라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총액신고를 생략하며 공단이 과세자료를 입수․활용하여 정기결정 처리 후 통지합니다.

단, 개인사업장 사용자, 근로소득과세자료 착오자․미보유자 및  과세자료보유자 중 기준소득월액 30% 이상 상․하향 예정대상은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 대상입니다.

▪ 사업장에서는 6월중 정기결정 통지서(공단발송)를 확인하시고, 가입자별 과세자료 연계 기준소득월액 결정 내용과 소득총액신고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결정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 공단에 정정 신고하시면 됩니다.

▪국민연금법령 개정에 따라 근로자와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은 2011년 7월에서 2012년 6월까지로 단일화되었고, 법정신고기한도 5월 31일까지로 일원화되었습니다.

▪기준소득월액 결정기준이 소득총액을 해당사업장의 총근무일수(근무기간 - 휴직일수)로 나눈 후 30배 한 금액으로 결정되며,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결정됩니다.

☞ 근무기간과 휴직일수를 기재하면, 공단에서 근무총일수를 자동 산정

Q. 취득․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?

▪2010.12.1 이전 입사자의 취득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신고서하단 여백에 추가 기재 후「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」를 함께 제출하고, 신고대상자가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두줄로 삭선 후 여백에 “상실”이라 기재 후「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」를 함께 제출

Q. 소득총액 미신고시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?

▪가입자별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에 2010년도 전체 가입자(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전원)의 평균소득월액 변동률(2 %)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.

Q. 2011년 정기결정에서 제외된 가입자의 보험료는?

▪2010.12.2이후 취득자(납부재개자)는 소득총액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, 취득(납부재개)시 신고소득에 따른 현재의 기준소득월액을 2012년 6월까지 적용하여 현재와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.

(단, 상한액 조정대상은 2011년 7월부터 최고 3,750,000원으로 조정됩니다.)

※ 2011.7.1. 만60세 도달 상실자 및 2011.1.1 이후 기준소득월액 특례 변경(20%이상 하향자)자는 정기결정에서 제외됩니다.

Q. 기준소득월액 상․하한액이 매년 조정되나요?

▪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 3,750,000원, 하한액 230,000원이며, 매년 기준소득월액은 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. (매년 3월 고시)

※ “A값 ” 최근 3년간 전체가입자의 소득월액의 평균 (물가상승 반영)

▪상․하한액 조정 효과

- 소득 368만원 초과자 : 보험료 상승, 연금수령액 상승

- 소득 368만원 미만자 : 보험료 동일, 연금수령액 상승

※ 2010년 이전까지는 상한액 3,600,000원, 하한액 220,000원 고정

www.nps.or.kr ☎ 1355